정부 개헌안 이번달 말 발의 일자리 추경 편성도 이슈로 대북 화해 분위기 셈법 분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미투'
86일 남은 6·13 제7회 동시지방선거가 국내·외 상황에 더해 선거구 획정, '미투'폭로로 격랑 속으로 치닫고 있다. 개헌 파고에 지방선거가 휩쓸릴 수 있고, 데탕트 분위기인 대북사업은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자리잡게 된다. 정당간 입장차가 확연한 선거구 획정이 2인 선거구로 재편됨에 따른 기초의회 구성도 지방선거를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미투' 폭로는 여·야 모두 선거 막판까지 긴장해야 할 변수다.

18일 현재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개헌안과 일자리 추경,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선거의 향배를 점칠 수 없다. 여기에 인천지역 선거구 획정안이 3~4인 다인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로 후퇴함에 따른 정당별 이해 관계가 더해지며 시민들의 선택 여부는 더욱 안갯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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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6월13일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며 정부 개헌안을 이달 말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개헌안 발의 시기는 국회 처리 등을 감안해 오는 26일로 점쳐진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6월 개헌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은 6월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원칙이지만 정부 개헌안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헌과 함께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지방선거를 더욱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다. 정부가 4조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창출 추경을 발표하자 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6·13 지방선거용 추경'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북 상황은 정부 정책은 물론 여야 정치상황과 지방선거 모든 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메가톤급 이슈다. 4월 말과 5월에 각각 있을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민심이 요동칠 수 있다. 특히 접경지역인 인천은 냉랭한 남북 상황이 평화와 협력으로 바뀜에 따른 변화는 상당하다. 개성공단 재개와 확대 및 남북 경협 가능성, 영종~강화에서 해주를 잇는 평화다리 건설로 이어지고 서해5도 중심의 관광정책,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 등도 전망된다.

여야 모두 '미투' 폭로가 추가로 나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분위기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미투 폭로 이후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에 큰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추가 폭로가 나올 경우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다. 야당은 아직 미투 폭로가 터지지 않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16일 제7대 인천시의회가 이번 지방선거에 기초의원의 선거구 중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앤 결정은 지역 정치권을 화합에서 대치 국면으로 급 전환시켰다. 한국당 시의원들이 주축이 된 이번 선거구 개편에 민주당은 물론 정의당과 민중당은 "개악이자 의회 폭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내·외 정치상황에 따른 여러 변수에도 지역 정치권의 지방선거 행보는 계속된다. 민주당 시당은 향후 공천심사에 공을 들일 방침이고, 한국당 시당 역시 4월 중에 공천심사를 마무리 짓게 된다. 미래당과 민평당 시당은 다음달부터 후보 모집 및 공천심사, 선거기획 등 지방선거를 겨냥한 행보에 나선다.

/이주영·신상학·곽안나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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