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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 중단하라"

성남시, 도에 촉구 성명
"업체 '황금거위' 만들기
공적 책임 담보 선행을"

2018년 03월 14일 00:05 수요일
성남시가 버스준공영제 추진에 이어 공항버스 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중단하라고 경기도에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13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는 현재 운행 중인 공항버스 3개 업체 20개 노선에게 한시적으로 내줬던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조급하게 전환하려 하고 있다"면서 "버스 노선면허권은 공공자산인 만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가 시외면허 전환의 이유로 주장하는 요금인하, 차량시설개선, 노선조정 등은 기존의 한정면허 갱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시외면허로 전환할 경우, 공공성은 약화되고 운수업체의 노선 사유화만 강화돼 시민불편에 따른 노선조정,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이 어려워지면서 그에 따른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버스사업자의 경우 면허의 양도·양수 및 상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 졸속 추진에 이어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 시도까지, 운수업체를 '황금알 낳는 거위'로 만들기 위해 조급하고 끊임없는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상속 가능한 시외면허로의 전환은 공공자산인 노선면허권을 무기한으로 개인, 기업체에 허가해주는 것"이라며 "몇 년 후에는 면허를 반납하거나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근로이사제로 감독 권한 강화, 이윤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 등의 공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 조치는 공항 이용객 증가와 운행여건 개선으로 한정면허 유지 사유가 사라진데 따른 조치"라면서 "오히려 사업자 공모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낮은 요금(평균 13.5%)으로 더 나은 공항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동희·정재수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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