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3월 말부터 '안전진단 기준 강화' … 경기도내 정비예정구역 18곳 무진단
정부가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자 도내 재건축 사업에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안산시는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6곳 가운데 14곳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건축 사업이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했다.

재건축은 주거환경중심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국토부가 이번에 변경한 기준은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구조 안전성은 20%에서 50%로,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설비 노후도는 30%에서 25%로 각각 변경된다. 비용 편익 10%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재건축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다만, 주거환경에서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으면 다른 평가 없이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다.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의 판단으로 '조건부 재건축'을 결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단계부터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은 3월말이나 4월초부터 시행된다.

도에 따르면 도내 시장·군수에게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18곳은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안산지역이 14곳으로 가장 많고, 남양주지역 2곳, 안양과 고양지역이 각각 1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당수는 정부의 새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진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조적으로 안전하지만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어 사회적 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해 재건축 사업이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안산지역이 재건축이 많은 도시로, 이번 기준 강화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