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 사업 시행 동의 … 성남·용인 등 지원 탄력
경기도·교육청 추진 사업 주목
지난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성남시와 용인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시행에 대해 동의하면서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의 무상교복 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그 동안 보건복지부와 성남시·용인시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던 무상교복 사업에 대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최종 조정안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올해부터 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고교 신입생 2만3000명(중학생 1만1000여명·고등학생 1만2000여명)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성남시도 올해 예산으로 확보한 중학생 무상교복비 22억2000만원(7500명)과 시의회 야당의 반대로 확보하지 못한 고등학생 무상교복비 26억600만원(9000명)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해 교복구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사회보장위 결정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이제 고등학생 무상교복 예산도 세워야 한다"며 시의회 야당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성남시의회 야당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 미비를 이유로 성남시가 요청한 관련 예산을 여덟 차례나 삭감한 바 있다.

사회보장위의 이날 결정으로 이미 올해 예산에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비를 확보하고 복지부 협의를 요청해놓은 광명시·안성시·과천시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여기에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도 주목된다.

도와 도교육청은 올해 무상교복 예산으로 70억원과 14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31개 시·군으로부터 70억원을 지원받아 모두 280억원의 사업비로 중학교 신입생(12만5000명)에게 1인당 22만원 상당의 교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협의, 조례 제정, 중소기업활성화사업 연계라는 예산 집행의 단서가 달렸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2일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31개 시·군 가운데 자체적으로 중학교 무상교복 예산을 편성한 6개 시·군(성남·용인·광명·과천·안성·오산)을 제외한 24개 시·군이 무상교복 동참 의사를 밝혔다.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은 곳은 시장이 공석인 파주시 1곳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동의 의견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도교육청과 시·군의 조례 제정이 마무리되면 무상교복의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방법에 대해 시·군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무상교복 예산이 보건복지부 협의와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를 전제로 한 것인 데다 대부분의 중학교가 이미 지난해 8∼10월 교복업체를 선정했다는 점을 들어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을 내년으로 미룬 상태다.

한편 성남시는 이날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무상교복 사업을 시행해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성남시 무상복지사업 대법원 제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도가 당시 대법원에 제소한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은 청년배당과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당시 3개 사업을 묶어서 제소한 만큼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도는 법과 절차를 지킬 뿐이다.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희·허찬회·정재수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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