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세대 세브란스 등 부진 고려 외투규제 풀어
'의료법 굴레' 헬스케어 육성 돕는 법령해석팀 운영
▲ 연세대 인근의 연세대 세브란스 국제병원 건립 터. 연세대는 2010년과 지난해 송도캠퍼스 내 6만6000여㎡의 터에 3900억원을 투입해 외국인전용 국제병원 300병상과 내국인용 700병상 등 1000개 병상 규모의 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인천경제청과 협약까지 맺었지만 자금난과 사업성 등을 이유로 사업을 미루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에 국제병원 대신 국내 종합병원 설립이 허용된다. 또 헬스케어 상품 출시를 돕기 위해 의료법상 의료행위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 주는 법령해석팀도 운영돼 송도국제도시 메디컬센터 조성과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경제 분야 현장과제(27건), 신 서비스시장 활성화(14건), 행정규제·그림자 규제(9건) 등 총 50건이다.

이날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병원 즉 국제병원만 입주를 허용하는 규제를 풀고 송도국제도시에 국내 종합병원 설립을 허용한 것은 송도를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와 환승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송도에서 추진 중인 국내·외 대형병원은 송도 7공구 국제화복합단지 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국제병원과 송도 4공구 지식정보산업단지에서 추진 중인 '송도전문병원 복합단지' 조성사업, 송도 1공구 송도3교 앞 국제병원 조성사업 등 크게 3곳이다.

연세대는 그동안 2010년과 지난해 송도캠퍼스 내 6만6000여㎡의 터에 3900억원을 투입해 외국인전용 국제병원 300병상과 내국인용 700병상 등 1000개 병상 규모의 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인천경제청과 협약까지 맺었지만 자금난과 사업성 등을 이유로 사업을 미루고 있다.

송도전문병원 복합단지는 송도동 11의3 일원 1만5236㎡의 터에 민간자본 2500억원을 투입해 500개 병상 이상의 전문병원 복합단지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로 2020년 5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5개 병원 컨소시엄이 설립한 ㈜SHC는 지난해 9월 인천경제청과 전문병원 건립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말레이시아 의료 관련 투자사인 GPSB로부터 투자를 받아 외투 기업 등록 절차를 마치기로 했지만 외국인직접투자(FID) 25억여원이 도착하지 않아 수개월째 답보상태에 있다.

송도 1공구 아트센터교(송도3교) 근처에 조성을 추진 중인 300병상 규모의 국제병원은 10여년째 지정만 된 채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최근 인천경제청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개발계획 변경을 건의하고, 국제영리병원을 비영리 국내병원(일반종합병원)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아직 산업통상부로부터 어떤 부지가 규제개혁에 해당되는지 통보받지 못한 상태지만 송도 1공구 국제병원은 국내 종합병원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다.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불명확해 새로운 헬스케어 제품·서비스 개발·출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는 3월 복지부에 민관 합동 법령 해석팀을 구성, 원스톱 유권해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 식약처, 민간 의료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법령해석팀을 꾸려 원스톱 유권해석을 하게 된다.

사례가 축적돼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사안은 소관부처가 해석하되, 신서비스의 성격이 의료와 비의료행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사안은 법령해석팀이 검토하게 된다.

정부는 의료-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해 비의료기관이 모바일 앱, 빅데이터 등을 통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정부가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및 환승의료관광 중심지로 송도를 지목해 국내 종합병원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을 터주고 헬스케어 개발에도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갖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빠른 시일내 후속조치를 마련해 투자유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