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 가칭 국민개헌자문특위를 출범해 여론 수렴 등을 거쳐 3월 중순쯤 개헌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개헌안에는 요강과 조문이 모두 담긴다.

개헌특위는 국민기본권·자치분권·권력구조 개편 등을 다룰 3개 분과와 여론 수렴을 위한 국민참여본부로 구성되고, 특위 위원장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겸임한다.

정 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단체·기관·토론회 등을 통해 3월 초순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2월 말이나 3월 초쯤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할 것"이라며 "3월 중순경 자문안이 마련되면 대통령에게 보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기본권·자치분권·정부형태를 다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형태를 뺄지 안 뺄지는 대통령 판단 문제"라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말한 바 있어 그것을 검토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기본권·자치분권·정부형태 3개 분과와 국민참여본부로 구성될 개헌자문특위는 오는 13일 출범할 것"이라며 "특위는 30여명으로 구성되며, 개헌안 마련문제가 전문성이 필요해 각 분과에는 외부 헌법학자·법학자·정치학자 등 관련 전문가를 모실 것이며, 국민참여본부는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해 세대·지역·성별 대표성을 감안해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에는 정책위 위원들이 일부 참여하고 청와대 인사는 배제된다.

국민참여본부는 여론조사 등 국민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역할을 하며, 3개 분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을 작성한다.

개헌특위는 오는 13일 출범 직후 첫 전체 회의를 하고 각 분과위와 국민참여본부도 잇따라 가동된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도 19일 개설된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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