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정책'을 두고 경기도내 공공기관과 비정규직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깊어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대상 및 규모를 정하는 심의위원회 심사가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나 공공기관 모두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해 혼란이 커지고 있다.

1일 오전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수원지부, 공공연대노동조합수원지회,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등 노동단체는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 심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189명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대상자 중 66명을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도서관사업소 야간개장 관련 노동자 33명 중 21명이,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참여자는 44명 중 단 1명이 전환됐다.

단체들은 이를 두고 수원시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했고, 명백한 기준조차 없는 선별적 전환 정책을 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서관사업소 야간개장 관련 심의위 결과는 당사자를 고려하지 않은 비인간적 행정이며 정책의 목적에 위배된다"며 "아동복지교사 사업 참여자 역시 정부가 직접 권고한 '명백한 전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일자리 사업이란 이유로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박형자 분회장 등 5명의 대표단은 정규직 전환 탈락 노동자 정규직 즉각 전환, 절차과정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수원시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 방과후학교 업무보조 인력(코디네이터) 노동자들은 지난달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경기도교육청과 대립하고 있다.

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열린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 심사에서 "방과후 코디는 채용 당시 실업·복지대책의 경과적 일자리였고, 지금은 종료된 사업으로 그동안 학교에서 임의로 채용해왔던 것"이란 결론을 내놨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해당 사업부서는 사업을 종료키로 결정했고, 공문 등을 통해 코디 노동자 전원을 오는 2월말 재계약을 전면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사실상 '해고'인 셈이다.

방과후 코디가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20여명은 이날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방과후 코디는 방과후학교를 관리하고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교육공무직으로 2년 넘게 상시·지속업무를 해왔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대량해고를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를 무효화하라"고 반발했다.

또 "방과후학교는 만료되지 않는 사업인데도, 도교육청은 방과후 코디에 대한 사업 종료를 알리고 이들을 해고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당사자들을 모두 해고해 0명으로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노동자 등은 기자회견에 이어 경기도의회에서 수원역까지(거리 1.3㎞) 삼보일배 시위를 했다.

/안상아·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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