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차 산업혁명, IT 등 고도과학기술 영역이 확대되면서 복지와 결합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도 IT를 기반으로 한 복지기술의 필요성과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을 반영 경기복지재단도 복지기술의 필요성과 관련 정책들의 선진국 사례를 경험하고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경기도 복지기술 추진 동력을 모색하고자 일본을 다녀왔다.

일본은 세계적인 로봇기술 강국으로 고령화 사회 치매 및 정서불안 노인들에게 로봇기술을 적용한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있었고, 정부의 지원 아래 2015년 돌봄로봇 시장규모는 2016년 대비 2017년 549%가 늘어나 돌봄 로봇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대부분 IT기술이 접목된 복지기술은 섬세하고 편리한 시설과 맞춤형 복지기기 등 서비스 이용자를 배려하는 구조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일본의 개호보험 적용률이 높아 복지기기(보조기기) 등을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 개호, 예방, 거주, 생활지원서비스 등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수시 대응이 가능했다.

한국의 경우 치매예방로봇 '실벗(SILBOT)'은 최근 '서울강남구치매지원센터', '수원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경북대 의과대학에서 자폐아동들의 치료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복지기기들을 기관에서 구입해 활용하고 있지만 다소 고비용(2500만~3000만원)과 다양한 기능의 한계로 판매가 활발하지는 않다.

복지기술이란 복지제도나 복지서비스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적 측면은 새로운 제도 도입,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지난해 경기복지재단 주최 복지경기포럼에서 공공복지전달체계에 복지기술(ICT)활용에 대한 사회복지공무원의 인식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 위험과 복지기술 활용으로 인한 업무환경변화는 업무량 증가, 이용자와의 관계형성 등의 한계를 보여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복지기술은 효율적, 선제적, 융합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과학기술의 성과를 활용하며, 복지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육성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지기술을 논하기 전 가장 근본적인 복지를 실천하는 관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복지기술의 대상자는 사람이다. 일본 또한 돌봄 로봇 시장에서 이부분을 가장 중시했다.

즉 복지기술이란 기술을 따라가는 사회복지 실천이 아닌 인간존중을 위한 기술발전이 뒷받침 돼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복지기술도 사람을 향할 때 고도과학기술의 확대는 더 이상 두렵고 불안한 대상이 아닐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미영 경기복지재단 사회정책팀 위촉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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