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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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올 겨울 들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남 영암군 오리농가에서 두 번째로 고병원성 AI(H5N6형) 바이러스가 확진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가축농가와 공무원들이 매년 생고생을 하고 있다. 연례행사처럼 매년 AI·구제역이 되풀이되고 수십억원을 투입해 방역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AI·구제역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안성시에서는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시마다 매번 AI가 일어났다.

AI 중복 발생 5곳 모두 안성천 인근(3㎞ 이내) 오리 사육농가로 야생철새가 AI 전파의 주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성시는 경기도 오리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AI가 상시 발생하는 충남 천안(충남 오리사육의 60% 이상), 충북 진천·음성(충북 오리사육의 85% 이상)과는 바로 인접해 타 시·군에 비해 고병원성 AI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또한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해 해마다 긴급방역 및 살처분 보상에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소요함에 따라 안성시는 고병원성 AI의 사전예방 및 차단을 위해 2015년도 전국 최초로 AI 중복 발생지역 미입식 손실보상 시범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미입식 손실보상 시범사업이란 AI 발생 위험도가 높은 1~3월에 AI 중복 발생지역 내 오리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고병원성 AI 발생을 예방하자는 것이다.

최근 5년 이내 고병원성 AI 중복발생 농가와 500m 이내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2015년 AI 소득안정자금 지침상 오리 1마리당 평균소득(671원)의 70%를 적용한다. 오리 1마리당 500원 정도의 손실보상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농가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실제로 오리농장 26곳 중 19곳이 사업에 참여했다.

안성시도 이에 대한 예산 4억3000여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위탁농이다. 이들은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수탁자(대부분이 대기업)들의 횡포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오리사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위탁농장주는 "AI 발생이 높은 겨울에 새끼오리를 받지 않으면 그 다음 여름에는 오리를 분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밖에는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시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도 육가공업체 때문에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

방법은 단 한 가지이다. 정부가 나서 AI 발생이 빈번한 지역에 미입식 손실보상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일 수 있도록 입법을 제청해 살처분 보상과 방역활동에 막대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안성=오정석 기자 ahhims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