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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촉한다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인천정치권 건의안·결의문...시민사회 지법에 의견전달

2017년 11월 22일 00:05 수요일
인천 지역사회가 2년이 넘도록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법원행정처는 요지부동이다.

법원이 인력과 예산,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열악한 사법서비스 개선을 촉구하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현재까지도 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서는 법원 규칙에서 '고등법원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2조'에 명시돼 있는 '춘천지방법원 소재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이란 항목에서 인천지방법원을 추가하면 된다. 법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지역 여야 정치권은 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관련 건의안 및 타 중앙 정치권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015년 6월과 올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을 통과 시킨 후 대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법무부, 인천시 등에 건의안을 송부한 바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지난 7월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관련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특히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 여당간사를 역임하기도 했던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남갑) 국회의원은 현 법사위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서는 등 물밑 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우리 정치권에서도 법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며 "향후 관련 토론회 및 간담회도 개최하면서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인천 지역 시민사회 또한 행동에 나섰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는 22일 인천지방법원을 방문, 김인욱 법원장을 면담하고 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관련 시민의견서를 전달한 뒤 향후 법원행정처 및 국회 법사위를 방문해 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재차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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