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24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 재산 손해 입힌 SPC 관련자 고발해야" … "특별회계, 다른 예탁금에 편입하려 해"
▲ 21일 인천 남동구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45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최근 국정감사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인천시의 특수목적법인(SPC)인 'OK센터개발'에 대해 시가 개발관련자들을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열린 제245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강호(민·남동3)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시가 OK센터개발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OK센터개발은 지난해 2월 주식회사 아트윈에게 감정가 214억원의 오피스텔을 159억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아트윈은 계약 후 두 달만에 오피스텔을 210억원에 팔아 51억원의 이득을 챙겼다.
당시 아트윈은 설립 4일밖에 되지 않은 자본금 1000만원 규모의 신설법인이었다.

이 의원은 "거래를 주도한 OK센터 직원 2명이 유 시장의 측근이다. 한 명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를 담당한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고 다른 한 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조카를 자처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OK센터 측이 부담하기로 한 것은 명백하게 불리한 계약이다. 감정평가금액 대비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 인천시에 막대한 손해까지 입혔다"면서 "관련자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고소·고발을 미룬다면 직접 문제 제기와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진규(민·서구1)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운용상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한편 이날 의회에서는 시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운용상 문제점, 동산고 다목적강당의 문제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다른 지역의 원도심활성화 사업에 매립지 특별회계 재정을 예탁금 명목으로 돌려쓰려는 꼼수를 부리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집행부가 지난달 말 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면서 "정작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뒷전으로 한 채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도 맞지 않은 다른 회계에 예탁금으로 편입해 쓰려고 한다. 매립지 주변지역 시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조롱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또 "지난 2009년 시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빌린 예탁금은 지난해가 되어서야 갚았다. 상환기간을 지키고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며 "치적 쌓기 정책이 아닌 당초 계획한 대로 피해 시민들 입장을 고려해 매립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유일용(한·동구2) 의원은 "동산고등학교의 다목적 강당이 2013년 지어졌으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며 안영수(한·강화군) 의원은 "교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서지역 교원의 합리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