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들 '민간개발 전환 요구' 한 달째 시위
김포시 사우동 일대에 추진되는 풍무역세권개발을 앞두고 토지주들이 사업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풍무역세권개발사업구내 토지주들은 시청 앞에 모여 171의1번지 일대 87만5817㎡ 토지 강제수용 반대와 민간개발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항의시위를 한 달 넘게 이어오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이들 주민들은 공영개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결국 리스크가 없는 생산과 자연녹지의 사유재산을 헐값에 보상해 도시개발을 통한 막대한 개발이익을 민간업자에게 챙겨주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최근 분양이 완료된 걸포3지구 개발사업을 예로 개발방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풍무역세권개발지가 걸포3지구 보다 서울과 가까워 사업성이 높은데도 감정가에 의한 수용방식으로 추진 돼 토지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걸포동 200번지 일대 28만2106㎡부지에 추진 중인 걸포3지구는 국도(48호선)를 따라 직선거리로 2.5㎞ 내외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민간제안에 따라 2015년 6월 '2020김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됐다.

2020년까지 주거·상업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이 사업은 5월 4000여세대의 공동주택 분양률이 평균 7대 1, 최고 9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5일 만에 완료됐다.

주민 A씨는 "같은 생산녹지지역이면서도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은 감정가에 의해 보상가가 책정되지만 걸포3지구는 평당 180만~200만원 이상 받았다"며 "주민들이 선택할 여지도 없이 행정당국의 판단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의 도시개발 주체와 방식을 정하는 규정이 애매해 행정 불신을 불러 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영근 시의회의장은 "개발압력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늘고 있지만 공영개발과 민간개발과의 차이와 선책의 기준이 불명확한데다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주민요구에 따라 사업방식 전환이 어렵다면 실거래가 이상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보상시점까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피해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걸포3지구의 경우 2000년도에 수립된 2015김포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돼 민간제안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라며 "민간에 의한 필요사업이냐, 공공에 필요한 사업이냐에 따라 사업주체와 방식이 정해진다"며 "토지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