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채 미반영
경기도교육청은 14조 3784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12조524억원보다 19.3%(2조 3259억원) 증가한 수치다.

도교육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1조389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조8144억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 3342억원, 전년도 이월금 1878억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채의 경우 올해 본예산에 2130억원 규모로 편성된 재원이 충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안은 교원인건비, 학교재정지원 관리비 등의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가 올해보다 19.1% 늘어난 13조5537억원, 평생·직업교육비는 지난해보다 28.6% 증가한 137억원을 배정했다.

예비비, 교육행정 일반비용 등 교육일반예산은 8109억원을 지출해, 올해보다 21.7% 증가했다.

또 노후한 교원용 컴퓨터 교체와 냉골·찜통교실 등 냉난방 문제 해소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를 올해보다 15% 인상, 4억2300만원을 책정했다. 단위학교당 평균 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13년 이상 된 노후 화장실과 급식실 냉난방기 개선비로 1280억원, 석면제거(청소용역비 포함)에 700억원, 체육관 신설 및 실내 체육시설 설치에 1700억원을 배정했다.

이어 꿈의학교 및 꿈의대학 등에 236억원,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사업 등에 395억원을 반영했다.

도교육청 박춘금 예산담당서기관은 "인건비, 급식경비, 지방교육채 등 경직성경비가 75%를 차지하는 열악한 예산구조 속에서 대부분의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세수가 감소하면 재정상황이 열악해질 수 있어 법령개정을 통한 교부금 비율 인상 등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 15일에 확정된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