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타당성·기능중복 등의 문제를 외면한 채 '인천복지재단 출범'에만 욕심을 내고 있다. 지역사회와 학계는 사업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해결책 없이는 '졸속추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시민토론회에서 쏟아냈다.

시는 18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민원홍 성산효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시가 시민공감대도 없이 입법예고를 한 후, 뒤늦게 토론회를 개최한 과정을 따져물었다.

민 교수는 "인천시는 지난 9월27일 이미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결국 입법예고된 행정행위의 결과에 대해 시민들의 선택지가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토론회가 열렸다"며 "이 시점에서 토론회를 통해 논의될 수 있는 참여자의 의견은 무엇이며, 그 의견들 중에 어느 정도까지 수렴해 어디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설립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뒤늦게 지난 9월부터 민관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가 인정할 수 있을만큼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패널들은 이미 인천발전연구원이 실시한 타당성검토의 문제점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앞서 시는 인천발전연구원을 통해 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인발연은 비용 대비 편익비율(B/C) 값이 1.0009로 사업성이 있다고 봤지만 5년간 재단에 들어가는 비용은 51억8000만원, 편익은 18억4900만원으로 판단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아울러 인발연이 설립 타당성을 분석한 점도 문제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고쳐 지방연구원이 타당성 검토를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는 기준이 강화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타당성 검토와 경제성 분석까지 인발연에 맡겼다. 경제성 분석은 지난해 6월 행안부가 '인천복지재단 설립 협의 검토 의견'을 통해 주문한 사항이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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