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는 11일 국회 본관에서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도내 학교 신설 기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현행 교육부의 학교 신설 기준이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도내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할 예정이다.

현행 학교 신설기준에 따르면 '통상 4000세대 이상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또한 '동시에 인근에 학교가 없을 때'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신설 인·허가의 경우 학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학생 유입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 신설에 1개교 당 300~500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의회는 경기도의 경우 이미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고, 학교 신설 요청 지역 대부분이 국가가 주도한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에 포함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예정 학교는 화성시와 시흥시가 각각 7개교, 김포시 6개교, 고양시 5개교, 남양주시 4개교 등 모두 13개 시 등 총 41개교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