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시·군들이 무분별로 세계 도시와 결연·협약을 맺은 뒤 별다른 교류활동을 벌이지 않아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도내 31개 시·군, 시·도지사 협회 등에 따르면 도내 지방정부들은 아시아·유럽·북미·남미·아프리카 등 국가도시와 협약을 맺고 제각각 교류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협약과 동시에 '자매결연' 또는 '우호도시' 등을 맺고 있다. 관계정도를 결연형태로 나눈 것으로, 도시와 정책적 발전을 위해 문화를 교류한다는 의미는 동일하다.

이들의 교류활동은 주로 선진정책과 기술을 지역에 도입하거나 전파하고, 문제·발전과제를 공동으로 논의하는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기지역 시·군과 세계도시와의 협약은 약 22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평택시가 19건, 수원시 17건, 파주시 16건, 고양시 14건, 포천시 13건, 안산시 10건, 부천시 7건 등이다.

그러나 일부 시·군은 협약 체결 이후 정작 교류활동은 미미하다.

시·도지사협회 데이터베이스(DB)에 따르면 1995년 3월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와 협약을 맺은 의정부시는 그해 대표단이 리치먼드를 방문한 것 말고 22년째 아무런 교류활동이 없다.

1997년 멕시코주 나우칼판과 자매교류를 체결한 안양시도 양 시간 답사반 파견에 따른 '행정교류' 기록 외에 20년간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태다. 평택시는 1996년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룽징과 우호교류를 맺은 다음 단 한 차례 방문 기록조차도 없다.

긴 세월동안 끊임없는 교류활동을 펴고 있는 지자체도 있어 비교되는 대목이다. 1998년 자매교류를 맺은 성남시와 중국 라오닝성 선양은 지역 문화와 기업발전을 위해 지난해까지 무려 60건의 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는 적절한 검토 없이 '일단 맺고 보자는 식'의 행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광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결연을 맺고 국제교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물이 없다면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교류활동을 하는데도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어떠한 유익성이 있는지 공개과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연·협약 관계로 국제적 현안에 서로 머리를 맞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킨 지자체도 있다.

2015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수원시와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지난해 유렵 최초의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공동으로 추진했다. 당시 일본이 수원시와 프라이부르크에 서한을 보내는 등 반발하면서 건립은 일단 무산됐다.

이같은 사례는 현지 한인회나 민간영역이 주도적이었던 호주·미국의 평화의 소녀상과 달리 자매도시인 양 시가 서로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실현하기 위해 앞장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도내 기초단체 관계자는 "시대적으로 국가도시와의 교류가 중요시되면서 곳곳이 결연을 맺고 있다"며 "요즘은 외유성 등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기 위해 민간과 함께 교류활동을 하는 방향도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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