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중국 측에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협약의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인권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홍 의원은 이날 "식량 때문에 탈출한 탈북자도 강제 북송되면 정치범으로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난민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중국은 1982년에 가입한 난민협약 상 탈북난민을 보호하고 강제북송하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중국 외교당국자를 만났다고 하는데,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거론됐는지 대단히 의문"이라며 "우리 정부가 이런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최근 중국에서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공항에서 체포돼 탈북자 가족들이 집단 자살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세계 각국과 유엔인권이사회,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들과 계속 협력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