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액·세정수요 전국 상위...정부 인력증원 불가 설득력 없어
인천지역 세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세무서의 세금 체납액이 전국 상위권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세금 체납액과 각종 세정 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설립이 시급한 인천지방국세청 설치는 감감 무소식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경기 하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순위'를 보면 올 상반기 기준 세금체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전국 상위 30개 세무서 가운데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인천지역 세무서 4곳 중 3곳이 이름을 올렸다.

구체적으로는 남인천 세무서에서 3396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해 전국 121개 세무서 가운데 8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 세무서가 2412억원의 체납액으로 21위, 북인천 세무서가 2194억원으로 26위로 나타났다. 서인천 세무서는 체납액 상위 30위안에 들지 않았지만 2084억원의 체납액으로 31위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인천에서 발생하는 세금체납액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며 "중부지방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신속하게 체납액을 정리해 나감으로써 무너져버린 조세평등주의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이 인천·경기 뿐 아니라 강원까지 관할하는 만큼 이 같은 인천지역의 높은 체납액 발생은 예견된 일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국세청의 역할이 세금징수 뿐 아니라 각종 세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 체납액과 세정 서비스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인천까지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인천국세청 설립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세청 설치는 행정안전부의 관련 인력 증원 불가 방침으로 올해 설립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