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벌이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 사회적 관심 또한 뜨겁다.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처음 사회복지서비스 개편을 시도한 시기는 2006년도이다. 당시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8대서비스 보건, 복지, 고용, 교육, 주거, 문화, 체육, 관광)를 개편했다.

그러나 8대 서비스 개편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낮고 복지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해 왔다. 특히 계속 늘어가는 복지업무로 2013년 한 해만 업무과로로 인해 4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사망을 했다. 2014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송파 세 모녀가 복지지원 타진에도 대상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자살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복지운영체게의 전반적 재개편이 불가피했다. 이에 정부는 2014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복지허브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지원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단수,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등 외부기관 23종의 데이터와 사회보장정보관리 시스템 내부정보 34종을 수납했다. 또한 현장상담을 강화해 주민 중심 복지서비스를 실현하려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는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설치하고 있다. 2016년 전국 1천94개 읍·면·동 허브화를 시작으로 오는 2018년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허브화의 큰 핵심은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민과 관의 협력'이다. 행정처리 위주가 아닌 '현장복지, 찾아가는 복지'로 국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과 관의 협력을 위해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고 복지자원을 총량화해 어려운 이웃에게 다양하게 연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현재 허브화를 운영 중인 많은 읍·면·동에선 과거 허브화가 진행되기 전과 비교해 과연 효과를 거둘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읍·면·동 복지행정과 사례관리를 분리해서 추진해도 새로운 복지사업은 계속 늘어나 업무량 경감에 크게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민관의 협력을 위해 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다. 복지허브화로 지금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정형화한 틀을 갖추기 이전에도 통·반장과 사회단체 위원들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협의체라는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운영에 내실을 기해 더 발전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형식적이지 않도록 업무 담당자의 열정과 민간의 뜨거운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실제로 운영에 허와 실은 무엇인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도 꼼꼼히 따지고 살펴볼 때이다.

언제부터인지 복지도 사랑과 온정보다 실적과 형식을 중요시하고, 수혜자 또한 고마움보다는 당연한 권리만 주장하는 시대로 변화했다. 제도의 질적 충족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함께할 때 진정한 복지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다. 복지허브화의 성공적 미래를 기대하며 민과 관이 함께하는 따뜻하고 온정이 넘치는 복지시대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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