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임대료 인하 요청 … 김, 수수료 납부 유예·신규 개장 연장 등 약속
문재인 대통령 방미 수행을 위한 미국 출국에 앞서 인천공항 방문한 김 부총리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의 고충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날 면세점 대표자들은 각 업체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쏟아 냈다.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는 "면세산업이 유통산업으로 변질되고 사드 보복으로 고사위기"라며 "시내면세점과 연계된 인천공항 면세점의 적자경영 폭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매출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임대료 인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김태호 신라면세점 전무는 "특허수수료가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면서 적자 경영에도 높은 수수료를 내는 문제가 있다"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특허수수료 인상을 유예할 수는 없지만 수수료 납부는 최장 1년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규면세점 개장 시한 연장에 대해서 "관세청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해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로 비리가 드러났던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제도 1차 개선방안을 9월말까지 발표하고, 12월 만료되는 특허심사부터 적용한다는 설명도 내놨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며 "'깜깜이 심사', '밀실 행정' 등의 국민적 비판을 수용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점 제도 개선태스크포스(TF)는 팀장을 기재부 담당 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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