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전후로 불거졌던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기초자치단체의 기반시설 관리 논란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송도 8공구의 일부 도로를 완공하고 연수구에 넘기려고 하자, 구는 공구마다 전체 시설물이 완성돼야만 받을 수 있다며 추가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시설물 관리에 투입될 예산과 민원 담당기관이 걸린 문제라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다.

19일 인천경제청과 구에 따르면, 최근 양 기관은 송도 8공구에 위치한 도로 12개 노선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도로들은 모두 e편한세상송도, 송도SK뷰, 힐스테이트송도더테라스 등 최근 분양한 아파트들 주변에 위치해 있다. 총 길이는 6.7㎞ 정도이며, 최근 개통돼 사용 중에 있다.

인천경제청은 도로가 완공됐으니 구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구역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는 기초단체장이 수행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15년 12월 인천경제청과 연수구·중구·서구가 체결했던 협약을 통해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이미 합의한 상황이라 별도의 협약은 필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구가 시설물 인수시기를 늦추고 싶다는 데, 기존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있다. 추가 협약은 필요 없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구는 도로·공원 등 시설물을 하나씩 따로 인수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따로 받다보면 관리가 어려운데다, 덜 완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민원이 빗발칠 가능성도 높다.

구 관계자는 "경제청이 임의로 구분한 공사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받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어떤 식으로 인수인계할 것인지 정리해 추가 협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과 연수구는 지난 2015년 전후 시설물 관리를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결국 양측은 인천경제청이 예산과 인력을 구에 넘기고, 구가 시설물을 받는 형태로 합의했다. 하지만 송도 6·8공구 등 새로운 개발지역이 발생하면서 비슷한 논란이 재현되는 모양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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