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에 맞는 지방분권 정책과제 및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시는 18일 시 청사에서 '제1차 인천시 지방분권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의회 위원 위촉식 및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출한 뒤 첫 회의를 진행했다.

시민사회단체·학계·관련 전문가 등 각계에서 구성된 27명은 이날 위촉장을 받고 위원으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 교수가, 부위원장에는 박현숙 인천YMCA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 위원장은 첫 회의인 만큼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헌법 개정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지방분권과 관련한 연구를 한 결과 권력의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는 나라들의 국민이 행복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의 하방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과 지방분권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우리 지방이 자율적으로 정책 등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헌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제적으로 번창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를 보면 헌법 개정을 자주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는 결국 헌법 개정으로 귀결된다"며 "이를 통해 중앙의 권력을 지방과 국민들에게 이동하는 '하방분권'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발제 이후 이뤄진 위원들 간 토론에서는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한 TF 구성 및 논의 구체화, 내달 중 분과위원회 전체회의 등 향후 협의회의 활동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협의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며 "협의회를 통해서 현실적 문제를 진단해 주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중앙정부와 관련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의견전달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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