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말 '국가 귀속' 방침 … 상가 분양 홍보 지속 '피해 우려'
한때 인천 최고의 상권으로 주목받았다가 지금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동인천역 민자역사가 3개월여 뒤면 '영욕의 30년사'를 접는다. 정부는 올해 말 사업 허가 기간이 끝나는 동인천역 상업시설을 국가에 귀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이 상가 분양을 계속 홍보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점용 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에 대해 '국가 귀속' 원칙대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30년 점용 기간이 끝나는 민자역사는 동인천역과 서울역, 영등포역 등 3곳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가 국유 철도 재산을 활용해 상업시설로 개발한 민자역사 가운데 첫 사례다. 이들 3개 역은 1987년부터 민자역사로 점용 허가를 받았다. 동인천역 점용 면적은 1만2278㎡다.

점용 허가가 끝나는 민자역사 앞날에는 3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 상업시설을 철거하는 '원상 회복', 정부가 행정 재산으로 사용하는 '국가 귀속', 민자역사로 계속 운영하는 '기간 연장'이다. 국토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관련 법률상 국가 귀속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처리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점용이 끝나는 운명은 같아도 동인천역은 서울역·영등포역과 다른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대형 마트와 백화점이 입주한 서울역·영등포역에는 임시 사용허가 등을 통해 사업 정리 기간을 주기로 했다.

반면 건물 대다수가 비어 있는 동인천역은 점용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국가로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동인천역 민자역사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4~5층에 운영하는 화상 경륜장만 남아 있다. 나머지 상가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리 기간은 서울역·영등포역에만 주어진다"며 "동인천역 상가는 영업 중이 아니라서 바로 국가에 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 5층짜리 민자역사가 지어진 동인천역에는 1989년 인천백화점이 문을 열며 주목받았다. 하지만 상권 침체로 2001년 백화점이 폐업했다. 같은 자리에 들어선 패션 쇼핑몰마저 2008년 영업을 중단했다.

국가 귀속 방침이 정해졌지만 동인천역 민자역사의 수난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동인천역 민자역사와 인터넷에는 여전히 상가 분양을 홍보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민자역사와 국가 귀속의 갈림길에서 분양 피해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 측에서 점용 기간이 연장될 것을 가정해 분양 공고를 내고 있다"며 "민자역사를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 정도 지분을 갖고 있지만 경영권이 없어서 손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