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휴업이 예정됐던 18일에 휴업 없이 정상 수업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지난 주말 이틀 동안 휴업 철회와 강행을 번복하다 16일 오후 8시 반 다시 휴업 철회의 입장으로 돌아섰다. 휴업은 일부 강경파의 주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전면 집단휴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나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혼란을 가중한 한유총의 '조삼모사'에 사립유치원들은 신뢰를 크게 잃게 됐다.

17일 오전 한유총 지도부는 '전국 11개 지회와 인천지회 회원 75%는 18일 정상 수업'을 하게 된다고 다시 밝혔다. 이번 휴업 철회 결정에는 정부의 강경대응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유아학습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파업유치원에 대한 감사·고발·폐쇄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SNS 등 통신수단을 통해 워킹맘들의 휴업 항의가 빗발쳤으나 속수무책이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역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을 불법집단행동으로 규정했다.

또 휴업에 대비해 인천시 4개 교육지원청에서 21개 임시 돌봄 유치원을 배정해 안내하고 유아돌봄을 시행한 상태다. 사립유치원의 휴업 선언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30일 한유총은 전체 유아에게 정부지원을 평등하게 배분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수용하는 명분으로 휴업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2020년까지 현행 24%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사립유치원의 역할 축소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원아 1명당 국립 98만원, 사립 29만원 지원비는 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런가 하면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해 달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하지만 국립과 사립의 원아 지원비를 객관적인 비교로 볼 수 없으며,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시설이 아닌 경우 임대료를 지원할 규정도 현재로선 없다는 것이 정부의 해명이다. 그동안 열악한 유아교육 분야에서 사립유치원의 공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휴업에 대한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교육은 전통적으로 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문화유산 전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아이들이 미래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세대들이기 때문에 휴업은 더욱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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