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노 한국서부발전노조정책위원장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 문성현씨가 민주노총 출신 좌 편향적 인사란 평가 속에 자신은 어느 쪽에도 기울어짐이 없는 노사정위원회를 이끌겠다는 입장과 소신을 밝혔다. 첨예한 갈등과 대립 구도로 짜인 사회적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는 데 당연한 말이지만 아쉽게도 노사정위원회가 그동안 국민과 노동사회로부터 불신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시킬지 대해선 말이 없었다.

노조가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거나 불참하고 때로는 어렵사리 만든 반쪽 합의서마저 파기를 반복했던 이유는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노조를 압박했고 사용자의 이익을 우선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향성 때문에 노동자나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는 경제위기의 주범이란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 노동운동은 태생적으로 지속적인 자기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진보 과정이다.
일부 정치권에서 노동운동을 진보를 좌파로 규정하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확장성을 경계하며 정치 참여에 반대하는 태도를 갖고 있으나 이는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 만일 과거처럼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되풀이하고 편중과 편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못한다면 노사정위원회는 다시 이름뿐인 위원회로 전락하게 된다. 노사정 위원회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신뢰다.

건강한 경제체질을 만들기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은 매우 긴요한 일이지만 당면한 노동 문제나 현안을 배제하고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대표적으로 '노동시장유연화'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모두 노동현안과 가치를 부정하면서 노동자의 일방적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마땅히 폐기 수준에서 재논의를 해야 한다. 노동조합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자신의 이익에 그쳤고 투쟁을 앞세웠던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한 자사 내 이익에 국한시키지 않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바로 사회적 노동조합으로 국민과 함께 요구를 강화하고 노동자의 정치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의 정치적 활동이며 정치를 배제한 노동운동은 이제 상상할 수조차 없는 시대가 됐다.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끊임없이 갈등하고 대립하여 불신의 골이 깊어진 우리 사회에 상호 존중과 신뢰로 노사정 협치와 상생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그 시작이 바로 노사정위원회의 신뢰회복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