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추진단 운영 과정도 공개 전환 전망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대체 매립지 조성에 대한 불신이 끊이질 않자 환경부가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협의체' 합의 사항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밀실에서 진행되던 대체 매립지 선정 과정을 공개할 의사도 내비쳤다. 지역 정치권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4일 인천 서구 검단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가 폐기물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정책과 수도권매립지 종료' 토론회에서 "(매립 기한과 대체 매립지는) 4자 합의가 반영된 문제라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환경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이관을 포함해 4자 합의 내용에 대해 관계 기관이 모여 되짚어보는 시간이 곧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서구을)·홍영표(부평구을)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선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기한 없이 연장됐다는 지적이 되풀이됐다. 지난 2015년 6월 4자는 제3매립장 1공구(103만㎡)에 폐기물을 추가 매립하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잔여부지 106만㎡도 쓰기로 했다.

신동근 의원은 "4자 합의의 본질적 문제는 대체 매립지 조성 시점을 확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는 폐기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의원도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는지 4자 합의 자체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발생지 처리 원칙'을 뒷받침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자치법을 보면 폐기물 처리는 관할 구역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다"며 "25년이 지나도록 서울시·경기도가 고유 업무를 인천에 전가하면서도 책임 지지 않는 점이 당황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유일한 서울 측 토론자였던 유기영 서울연구원 박사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서 시간이 걸린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대체 매립지 확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해 1월부터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가동하고 있지만 비공개로 운영돼왔다.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찾는 공동 용역은 4자가 합의한 지 2년3개월 지난 최근에야 착수됐다.

김 국장은 "인천시민에게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본다. 조성 과정을 공유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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