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총 7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시범사업 선정 계획을 이달 확정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 초안을 마련해 한 달간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실무 협의와 도시, 주택,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거쳐 초완을 보완했다.

서민 주거 및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내년 중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이 가능한 곳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사업지 선정 권한은 지자체에 대폭 위임했다. 주거지 재생 등 소규모 사업(약 45개)은 광역지자체가 선정하고 중·대규모 사업(약 15개)은 중앙정부가 경쟁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중·대규모 사업도 사업 계획 수립은 지자체가 주도해 제안하는 방식으로 한다

선정은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 각각 10명 안팎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면평가와 현장 실사, 컨설팅, 종합평가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사업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존 도시재생은 국토부 소관 국비만 지원했으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를 연간 1500억원 수준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방비(연간 5000억원)와 각 부처 사업(연간 7000억)도 연계해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5일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 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 달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11월 평가를 거쳐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재생 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별 대표적인 도시혁신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면서 "사업 과정에서 서민과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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