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의장으로 첫 업무를 시작하였으니 벌써 1년이 지났다.

올 한 해 계양구의회는 소통과 화합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생각하고 의정 활동을 해오고 있고, 특히 구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민들을 만나고 그들의 어려움을 경청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분을 많이 보게 된다. 그 중에서도 엄청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 재정이 파탄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 중에 중환자 한 분만 있어도 온집안이 경제적 곤란에 빠지게 된다.

치료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집을 팔고 전세금을 빼거나, 온가족 명의로 은행 대출까지도 하게 된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희귀질병이나 신약 신기술 치료 대부분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에 머물고 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에서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고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그리고 간병비 등 기존의 3대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큰 폭의 보험료 인상 없이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 수준인 3% 보험료 인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환영한다.

그러나 재정문제가 없는지는 의문이 든다.

실제적인 재원 대책이 효과가 있기 위해선 재정 누수가 없도록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마련하고 보험료 수입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장성이 확대되면 누구나 좀 더 좋은 의료 혜택을 원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남용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불필요한 입원이나 검사 등을 방지하고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용두사미 정책이 되지 않도록 여러 우려에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가장 늦어 보일 때가 시작의 적기이듯 정책 방향의 첫 단추를 잘 끼운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대로 국민 모두 건강보험 하나로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든든한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 김유순 계양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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