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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청문회 둘째날 '이념 편향' 옥신각신

2017년 09월 14일 00:05 목요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둘째날인 13일 여야는 김 후보자의 이념성향과 경력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각각 회장을 지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12일에 이어 이날도 문재인 대통령이 '코드인사'를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고 공격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이념적 편향성이 없다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박시환 전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참여정부 당시 우리법연구회 소속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맡았다"며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사법권력을 장악하려고 했고, 정권교체 이후 다시 사법권력 장악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이념적인 편향성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대법원장이 돼서 실추된 국민 신뢰를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백혜련 의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법원장이 되면 블랙리스트 사건을 철저하게 재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공을 가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우리법연구회에 몸담았던 것이 사실이고, 우리법연구회 회장들이 다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 후신이라는 오해를 받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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