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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모두를 위한 폐기물 관리정책을"

토론회 개최 … 수도권매립지 해법 모색도

2017년 09월 14일 00:05 목요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은 14일 오후 2시 인천 서구 검단복지회관 대강당에서 '국가 폐기물관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법제실과 신동근·홍영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국가폐기물정책에 대해 발생지 처리 및 원인자 책임 원칙에 입각해 국가 폐기물관리정책의 재검토와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법제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시 서구는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초대형 쓰레기매립장인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난 25년 동안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이동훈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의 발제와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유기영 서울연구원 박사,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 국장, 김보람 국회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등이 국가 폐기물관리정책과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놓고 열띤 토론에 나선다.

신 의원은 "우리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발맞춰 '우리 모두를 위한' 폐기물 관리정책으로의 전환과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체제로의 이행으로 나가야한다"며 "우리나라 폐기물관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수도권매립지 종료로 나아가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희국·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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