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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업용 전기요금 최대 16.5% 오른다

정유섭 "5년간 인상 없다더니 … 기업당 5700만원 추가부담"

2017년 09월 14일 00:05 목요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13일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방침대로 내년에 개편되면 지난해 요금기준 최대 16.5%가 인상돼 기업당 5700만원을 추가부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대나 주말에 평소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경부하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산업부와 한전은 이 경부하 요금의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주말 경부하요금 적용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2016년 산업용 전기요금의 시간대·계절별 납부내역을 제출받아 경부하 요금의 할인율을 최소 10%에서 최대 90%까지 축소 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요금 대비 최소 4962억원에서 최대 4조4660억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말 최대부하 시간대에 경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할인제도를 폐지할 경우 지난해 요금 기준으로 4532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를 합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요금 대비 최소 8494억원에서 최대 4조9192억원이 늘어나고, 개별 기업(호) 당 요금으로 환산 시 최소 1100만원에서 최대 5722만원의 요금을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는 지난해 납부요금 기준으로 연간 최소 3.2%에서 최대 16.5%가 인상되는 것이어서 향후 5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정부는 당장의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해놓고 뒤에선 당장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궁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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