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치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인다.

애써 못본체 하는 국회의원과 중앙 정치권에 비해 지역 여론은 이번에도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처음은 아니다. 비록 강도는 달랐지만 지방선거가 닥쳐올 때마다 일어났던 논쟁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일견 식상할 수도 있고, 해묵은 논쟁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다시 불거지는 데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중앙 정치권과 달리 지역에서의 요구는 제법 절박한 이유를 담고 있다.

우선 단체장들의 경우 임기 내내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상당수 단체장은 임기 동안 국회의원·당협위원장을 고리로 한 정치권의 청탁과 민원에 시달린다고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적지만 암암리에 번져 있는 소문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시민들은 공천을 매개로 하는 부패의 고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믿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더하다. 차기를 보장 받기 위해 마치 수족처럼 이들을 추종해야 한다.

정당공천제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당공천제도 여러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천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통로로서 기능도 있다.

지금도 당정협의회를 운영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원칙대로라면 이 당정협의를 통해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들을 함께 설계하고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

시행한 정책에 대해선 그 평가를 기초로 다시 수정해 나가는 절차를 거치는 것도 맞다.

지구당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존재가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다. 이론과 달리 현실에서는 본래의 가치나 절차는 깡그리 무시된 채 그릇된 행태만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정당공천제는 다만 국회의원들이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군림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과감하게 제도를 바꿔보는 것이다.

아무리 옳은 이론이라 해도 장점보다 폐해가 더 크다면 고치는 게 답이다.

국회의원, 중앙 정치권의 변화를 유도하는 힘은 시민들의 여론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