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발전협의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인천지역 항만업계와 경제·시민단체 18곳이 '항만산업 균형 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6일 공동성명을 내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을 방패막이로 삼아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쏠림 현상'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새 정부는부산항을 글로벌 환적 허브항으로 육성하고 다른 항만들은 특화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해놓고서도 부산항 중심의 원 포트((One-port) 정책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새 정부의 해양수산 분야 사업과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부산에 쏠리는 현상이 점점 노골화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정부는 올해 안에 '부산항 메가포트 육성 전략'을 세운다고 한다. 전국 항만도시들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다.

이들 단체가 특별법을 만들라고 주장하는 데엔 까닭이 있다. 먼저 국내 제2의 항만도시 인천을 역대 정부에서 홀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처럼 큰 항만을 끼고 있는 인천의 경우 항만 관련 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비중이 30%를 넘는다. 그런데도 정부 지원과 예산은 만날 턱없이 부족한 형편에서 허덕여 온 게 사실이다. 항로 준설도 제때 이뤄지지 않고, 배후부지 개발에도 정부 지원은 생색내기에 그칠 정도다. 항만 배후부지를 개발하려면 적절한 세제 혜택도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니 인천항은 자꾸 경쟁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물론 인천항의 현재 모습은 그동안 지역 정치권의 '힘'과도 무관하지 않다.

'해양강국' 건설은 역대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 목표를 이루려면 무엇보다 전국의 항만산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특정 지역만 키우고 다른 곳은 홀대한다면, 해양강국은 말로만 그치게 될 게 뻔하다. 그러지 않으려면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게 인천지역 단체들의 요구 사항이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정치권은 인천을 포함한 전국 항만도시들의 항만산업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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