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계 입장 대변하려 정치권行
어린이집 종사자 지원 연령 상향
세월호 심료치료비 지원 등 앞장
▲ 이은주 의원이 경기도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 문제와 장애 경계선에 있는 아동 지원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국민들이 너무 중앙정부 이슈에만 몰리는 현상이 있다. 정말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낸 세금이 내 지역에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4일 이은주(민주당·화성3) 경기도의원은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는 사업들이다. 내 집 앞과 옆집 주거환경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며 "의원은 시민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닌 같이 호흡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은 같은 시민으로서 대신 싸워 달라고 시민들이 뽑아서 일을 시키는 것이다. 이 역할과 자리를 잘 사용해야 하고 시민들에게는 더욱 친절해야 한다"며 "나는 정치 철학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 일하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주 의원이 이같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날 수 있는 것은 경기도의회에 입성하기 전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겪어온 민생 현장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껴왔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정치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도 지난 정부 때 누리과정 편성과 관련해 국가의 예산 지원 문제로 시끄러워지자 보육시설 운영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최고의 위기는 누리과정 편성과 관련된 일이다.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1년이 넘어 국가가 책임지는 것처럼 하더니 지자체로 내려 보내면서 지원 받을 수 없는 위기에 놓이면서 어려움이 커졌다"며 "당시 경기도교육청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치원만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보육시설은 경기도청 관할이 되면서 누리과정 문제가 중간에서 붕 떠버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한 해, 두 해 지나고 문제가 쌓이면서 2015년에는 원아모집에 타격을 입고 운영난도 겪게 됐다.
이 의원 "그러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장에서 겪는 아픔의 목소리를 정치권에서 해달라고 경기도의원 출마 제의를 받았다"며 "현장에 있으니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영유아보육법 등에 대한 기본지식도 있어 출마를 결심해 지난해 보궐로 경기도의회에 입성하게 됐다"고 도의회 입성 배경을 전했다.
무엇보다 이 의원이 의정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경기도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 관련해 60세 이상의 종사자들이 지원을 못받는 문제를 해결한 민원이었다.
이 의원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해는 시 자체사업으로 진행돼 나이 제한이 없었으나 올해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보육교직원 지급연령 제한으로 조리원 연령이 60세 이하로 제한돼 어려움이 발생하게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국 2017년 업무보고 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작은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조리원이 적절하다. 큰 시설의 경우에는 전문 조리사가 필요하겠지만 작은 시설은 그 정도까지 일하는 환경이 아니다. 이 기준 때문에 당시 화성시에서만 96개 시설이 지원을 못 받게 됐다. 31개 시·군으로 확대되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다"며 "게다가 단순히 지원을 못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일하던 60세 이상의 근무자들이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어르신 인력들이 밖으로 내몰리는 현상까지 일어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국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책자 지침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바꾸기 위해 3개월 정도 보건복지부는 물론 국회에 알리고 설득해 경기도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를 찾아가도 담당자를 쉽게 만날 수도 없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잘 해결돼 굉장히 기뻤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미세먼지 종합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지역구인 화성 태안지역의 낙후된 시설을 재정비하는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발 벗고 나설 계획이다.

이 의원은 "현재 많은 아이들이 장애의 경계선에 있어 발달지연과 따돌림, 학습부진과 사회부적응의 문제는 물론 종국에는 장애로 진행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아동을 위한 특수한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은 부족해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이는 지금의 보건복지가 무조건 장애인 진단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하는 만큼 경기도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