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생활정치 강조
유급 보좌관제 도입 주장
"공정한 사회가 의정 목표"
▲ 원미정 경기도의원이 인천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도의원 3선하면 당연히 시장이나 군수에 출마해야 하나요. 독일이나 일본같은 선진국에서는 6선이나 7선 지방의원들도 많습니다. 그게 맞는 거에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지 22년째다. 하지만 지자체의 권한이나 재정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진정한 지방분권이 뿌리내렸다고 보기 힘들 듯하다. 특히 국회의원과 중앙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권한도 약한 지방의회의 위상은 말할 것도 없다.

28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원미정(민주당·안산8) 도의원을 만나 지방분권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다. 재선인 원 의원은 지방의회를 중앙 정치나 지자체장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나 발판으로 생각하지 않는 흔치않은 '지방의회 지킴이'다.

분위기는 일단 괜찮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개헌과 관련된 질문에 "중앙 권력구조 개편에는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르지만,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을 위한 부분은 충분히 합의 가능한 과제"라고 답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합의 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큰 이견이 없는 지방분권이나 국민기본권 확대안에 한해서라도 개헌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원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을 보면 지방 자치를 다룬 장이 따로 있다"며 "청와대 내에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 자리를 신설한 것만 봐도 지방분권에 대한 정권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이 되면 지방세 비율이 확대되는 등 지방의 권한이 강화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전체 세금 가운데 20%에 머물러 있는 지방세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40%까지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대한민국 사회는 지자체의 권한을 늘리는데 사회적으로 합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각론을 살펴보면 여전히 소극적이다.

게다가 지자체 이기주의 때문에 중복 투자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의문과 함께 지방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도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대한 원 의원의 답은 단호하다. 그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심사를 받아야 하고, 중복 투자를 막는 시스템이 이미 마련돼 있다. 재정영향 평가 같은 행정 절차가 원칙대로 제대로만 작동하면 중복 사업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멀리 있는 중앙정부나 국회의원보다 내 목소리를 들어줄 바로 옆에 있는 지방의원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며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지방자치와 생활정치를 중시하는 이유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의원은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은 일부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주장했다.

국회의원은 9명까지 보좌진을 둘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단 1명의 보좌인력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의 경우 총 128명의 도의원이 있다. 산술적으로만 따져보면 도의원 1명당 살펴봐야 하는 예산은 1320억원이다.

원 의원은 "지역 현안을 챙기며 동시에 상임위 활동도 해야하고, 혼자 하기 벅찬 부분이 많다. 계속 이런 구조로 가게되면 '생활정치', '풀뿌리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제대로 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예산 1%만 걸러내도 1조원을 넘게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 의원은 '공정한 사회'가 의정활동의 목표다.

그는 "프렌차이즈 가맹정처럼 중앙에서 지배하고 통제하는 구조로는 다같이 잘사는 사회가 되기 어렵다"며 "소상공인들이 서로 협동하는 체인형 협동조합을 통해 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끝으로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이유도 다같이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에 목소리를 듣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도민들과 소통하는 생활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윤용민 기자 no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