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매뉴얼 보급
민주주의 지수 개발 … 변화 바람 조성
학교 현장도 '권위적 문화 청산' 노력
경기지역 '학교민주주의'가 진화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까지 학교민주주의 지수 적용, 민주시민교과서 활용,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운영 등의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 학교의 민주주의 실현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민주주의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자율과 자치의 문화 속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으로 실천하는,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학교를 의미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민주적 학생자치문화 ▲자율과 자치의 교직원문화 ▲학부모교육 참여 문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민주주의 도약기인 2014~2015년 민주시민교육 리더연수를 시작, 학생자치활동 매뉴얼을 개발·보급했다. 다음 해인 2016년에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하고,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했다. 또 지역연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올해는 학생의 정책결정 참여제 운영, 시민교육 3종 교과서 개발·보급 등을 통해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기에 들어갔다. 특히 도교육청이 2015년 전국 최초로 개발한 학교민주주의 지수는 학교 내 민주주의 문화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의 바람을 이끌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민주주의 지수와 관련 자율과 자치의 학교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단위학교의 문화진단과 대안 마련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조직과 학교문화, 수업장면에서 민주주의 실천 정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직접 연구·개발에 나섰다.

학교민주주의 지수 평가에 따라 각 학교는 학교장과 평교사 간 권력배분 문제, 권한위임 문제 등을 알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구성원 간의 소통과 대화, 협력하는 자세 등을 이뤄 스스로 변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2015년 조사된 학교민주주의 지수는 도내 초·중·고교 2052곳의 교직원·학생·학부모 28만9169명이 참여해 71.4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2016년에는 도내 초·중·고교 2292곳, 교직원·학생·학부모 43만2803명이 참여했으며, 교직원 평가 지수가 상승해 전년보다 4.9점 높아진 76.3점으로 나타났다.

권위적인 학교문화 청산을 위한 학교 현장의 노력도 엿보이고 있다.

파주 검산초등학교는 오는 20일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학교 내 심리적인 안정' 등을 주제로 한 학교 내 교육공동체 토론회를 앞두고 한 달여간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검산초는 교육공동체 간 의사결정구조를 민주적으로 만들어가는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각 구성원 대표만 참여하는 행사성 토론회가 아닌, 깊이 있는 학교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방안을 통해 학교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문화를 이끌어가려고 노력 중이다.

파주검산초 최종철(48) 교감은 "학교 안에는 여러 구성원이 있다. 이들 학생·학부모·교사를 위한 자치회가 보장돼있지만, 교육공무직, 급식실, 돌봄교실 등의 구성원은 속해 있는 곳이 없다"며 "우리 학교는 구성원 모두가 함께 회의를 한다는 의미로, 올해부터 교사자치회의 명칭을 교직원자치회로 바꾸고 이들의 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



[수원 '직접민주제' 항해 시작]

'시민의 정부 원년' 선언 … 회의 방식 변화·시민 의견 정책 반영 필수
민·관기구 '좋은시정위원회' 설립·참시민토론회 개최 등 행보 눈길

"수원시가 '직접민주주의'에 한걸음 다가섭니다." 수원시가 직접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항해를 시작했다.

올해 수원시는 직접민주제를 시정에 도입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수원시장에 당선된 이후 줄기차게 '사람'의 중요성을 외쳐온 염태영 수원시장의 정치적 철학(哲學)과도 연관된다.

염 시장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수원 시민의 정부' 원년을 선언했다. 집단지성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촛불민심'이자, '광장민주주의'의 요구라고 보고 있다.

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보다 앞서 직접민주제를 여러 제도를 통해 실행하고 있다. 초반이라 다소 실험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의례적으로 여는 회의 방식부터 변화가 찾아왔다.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주로 오가는 방식이다. 하나의 정책을 논의하면서 '시민의견' 여부는 어느새 필수 통과 과목이 됐다.

현재 시는 하나의 정책이나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또는 아예 시민이 주체로 추진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공직사회의 적시성과 독단성을 봤을 때 토론만으로는 정책개발과 시정을 마련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에 시가 직접민주제의 '주춧돌' 역할로 설립한 것이 민·관 행정의 핵심기구인 '좋은시정위원회'다. 좋은시정위는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시정운영을 한다는 정책기조에 맞춰 시민이 참여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표기구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좋은시정위는 100개의 수원시 약속사업의 전반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했다. 또 '수원시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실현방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등 별도의 정책개발과제도 수립한 상태다.

지난 3월에는 직접민주제의 대표적 실험장으로 불리는 '참시민(참여하는 시민들의 민주주의) 토론회'가 최초로 열렸다. '수원시민의 정부, 청년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였다. 토론회는 발언자로 참여하길 원하는 시민을 공개모집 한 뒤 염태영 시장, 시의회 의원, 정책 책임자들은 시민과 한 자리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토론회는 '온라인 소통 시스템'을 도입해 토론회 참여자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에 대해 온라인 투표도 진행해 참여자들의 정책 선호도를 파악하는 등 획기적으로 요소가 눈에 띈다.

제2회를 맞은 참시민토론회는 현재까지 18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32건의 제안이 발제됐다.

(재)수원YMCA와 수원시민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 대회는 10월까지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열릴 계획이다.

염 시장은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워질수록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는 올라간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