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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를 위한 국가 재조 플랜

[새책]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

2017년 07월 11일 00:05 화요일
▲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 성경륭·장준호 등 11인 공저 21세기북스 384쪽, 2만7000원
포용국가연구회 학자 11인 집필 참여
성공가능한 국가 모델 설계위한 제안

'2017년의 봄'이 오기까지 한겨울의 강추위를 녹인 것은 촛불이었다. 촛불집회는 적폐 청산과 국민 주권 회복이라는 엄중한 시대적 과제와 함께 박정희 패러다임의 오랜 관성을 마감한 사건이다. 새로운 원리와 제도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경제 체계 건설, 나아가 나라다운 나라 건설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던져주기도 했다. 그렇다면 모두를 위한 국가, 약자를 살리는 세상,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런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까?

새책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21세기북스·384쪽)는 새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를 위한 국가 재조 플랜이다.

풍부한 이론적 고찰, 방대한 경험적 분석, 탁원한 정책적 통찰력들이 모여 이런 질문들에 해답을 제시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한림대 성경륭 교수, 새로운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경인교대 윤리교육과 장준호 교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된 경기대 박능후 교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발탁된 서울대 김현철 교수 등 포용국가연구회 소속 11인의 학자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성공가능한 국가 모델 설계를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책이 추구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다. 이를 위해 집필진은 포용성·혁신성·유연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고용, 경제, 복지, 교육 등을 아우르는 포용국가 모델을 설계했다. 집필진은 사회경제 제도를 설계하고 공공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보장과 소득 분배, 노동의 경영 참가 등을 통해 포용성을 확대하고, 교육과 연구 개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을 끌어올린 북유럽 국가를 새로운 국가 모델로 제안한다.

이들 국가의 발전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의 낮은 포용성 수준과 혁신성 수준을 끌어올린다면 대한민국도 지속 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로 '거대한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양한 사회 집단과 구성원 사이의 신뢰와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단한 사회자본을 형성하여 더 큰 사회적·정치적 대화와 대타협의 근거를 형성하는 것이 새 정부에 주어진 과제다.

사회 자본이 협력적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 되는 시대, 사회연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대융합의 시대는 이렇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 국민들은 비로소 "이것이 국가다" "이것이 국민들이 오랫동안 소망해온 국가다"라며 새 정부의 새로운 국가 건설 노력에 동의와 지지를 보낼 것이다. 이것이 이 책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에 담긴 저자들의 소망이다.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추천사에서 "기대가 크고 지지도가 높은 정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국민은 성과를 요구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의 공과를 냉철히 분석하고, 동서고금의 성공과 실패를 거울삼아 성공하는 국가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낡은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정치·사회·경제 체제, 보다 평등하고 약자들도 숨 쉬며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책은 포용국가의 특징으로 포용성, 혁신성, 유연성을 들고 있는데 학계와 정치계, 재계, 언론계 등 많은 사람들이 읽고 토론해서 우리의 미래 항로를 정하는 데 지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용국가연구회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 한국형 노르딕 모델을 구상하기 위해 2016년에 결성된 정책 연구 그룹이다. 19대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에서 포용국가위원회로 활동했으며, "모두를 위한 국가, 약자를 살리는 세상"이라는 포용국가의 이상과 전략을 체계화하기 위해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성경륭 한림대 교수,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 등 11인 공저, 2만7000원

/김진국 기자 freebird@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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