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강행' 의지와 국토교통부의 '손실 보존'이 맞선 채 십 수년째 제 자리 걸음인 '제3연륙교(인천 청라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이미 건설비 5000억원은 확보됐지만 정부 승인이 없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가 '독자 설계'로 방향을 정해 나아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 62억원을 들여 제3연륙교 건설 관련 기본설계 용역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기본설계는 다시 원론적 장벽에 부딪혔다. 국토부 협의가 제자리걸음이다. 애초 이 기본설계는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국토부 협의가 안돼 멈춰 있다.

제3연륙교는 1연륙교인 영종대교와 2연륙교 인천대교와 경쟁금지 조항에 묶여 있다.

제3연륙교 건설 비용은 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 개발 비용에 포함돼 있다. 쉽게 두 지역의 분양가에 건설비가 담겼다.

길이 4.85㎞, 폭 27m로 계획된 이 다리는 3명의 인천시장이 매달렸다.

하지만 3연륙교가 개통하면 통행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3연륙교 건설에 부정적이다. 과거 영종·인천대교 민간투자 유치 때 통행료 수입이 예측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전해주도록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개발 주체인 LH는 물론 3연륙교를 포함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국토부도 손실 보전금을 나눠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제3연륙교는 시간이 지나며 손실 보전금이 감소한다. 그만큼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된다. 영종대교가 2030년, 인천대교가 2039년까지다.

대선 후보들이 제3연륙교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시가 대표 공약에 넣었고, 주요 대선 주자들도 제3연륙교 조기 개통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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