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이번 주말이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일이다. 경선을 치른 대권주자들이 장미대선에 한 발짝 다가섰다. 하지만 야권 후보 간 '양자(강) 대결'로 치달으면서 네거티브 공방만 눈에 띌 뿐 후보자를 가늠할 정책 대결이 아쉽다. 게다가 영호남 등 주요 격전지를 제외하고는 대선주자의 지역공약은 찾아볼 수도 없다. 우려했던 인기투표로 가는 양상이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파면이란 정치사적 사건을 겪고 치르는 선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정책선거가 절실하다. 인천 유권자들은 인천의 정책을 잣대로 선거에 임할 때다.

#정책 없는 네거티브 선거 지양해야
이변이 없는 한 본선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5자 구도다. 한데 문 후보 대세론 속에 안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초반 선거판세가 '2강 3약'으로 재편되자 이번 선거는 야권 후보 간 양자대결로 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강하다. 또 역대 선거에서 대구·경북은 보수, 호남은 진보라는 공식도, 동서 지역구도도 깨지고 있다는 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지역의 '묻지 마 쏠림현상'이 사라졌다.

하지만 문·안 양측의 네거티브 공세는 격렬해졌다. 박빙 승부가 될 거란 전망 때문인지 상대 후보 깎아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엊그제까지 타오른 촛불민심이 무색할 정도다. 국론분열을 통합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를 타파할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내놓고 경쟁해도 모자랄 판에 후진적 선거운동에 머물러 있다.

안타까운 건 치열한 전장의 중심에 인천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서 있다는 거다. 선거캠프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거야 지역민에게 반가운 일이지만 격동기니만큼 한국정치사에 길이 남을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는데 힘썼으면 좋겠다.

#국가 미래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 절실
다행히도 지난 7일 인천정치권은 새로운 정치사를 썼다. '해경부활·인천환원을 위한 인천지역 여야민정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대선공약화 하기로 결의했다. 부산과 충청도 등 주요 격전지 유권자들이 "해경이 부활되면 대선주자가 의당 우리 동네로 가져 온다"고 자신하는데도 인천정치권은 줄서기를 마다하고 "인천 환원"에 나선 거다. 대단한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다만 해경 해체,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 강행 등이 너무나 정치적, 정략적이었기에 해경을 원위치 하는데 미온적인 대선주자라면 인천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한다.

또 인천정치권과 유권자들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더 큰 용기를 내야 한다.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와 지역 패권적 구도정치 때문에 인천항과 공항, 경제자유구역이 정부로부터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못 받아 제구실도 못하고 있다. 강화, 옹진 등 접경지역 도서조차 수도권 규제에 묶여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지만 정치논리의 희생양이었다. 이제 후보들에게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요구할 때다. 재정분권, 경제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 등이 되면 인천의 도시경쟁력도 회복된다. 제3연륙교 건설, 인천시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참여, 항공정비단지 유치, 연안여객 준공영제 도입 등 해묵은 과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인천시민 시각으로 후보 평가 … 투표에 반영해야
결국 권력독점체제에 안주해 온 기성 도시들은 글로벌 도시 간 경쟁체제로 편입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한 도시가 자립할 수 있고, 그 도시의 주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치시대를 여는 게 5·9 장미대선의 역사적 사명이다. 이들 과업은 개헌 논의를 통해 담을 수밖에 없어 후보들은 대선기간에 정책 대결을 통해 자신의 청사진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검증받아야 한다.

이번 대선이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이유다. 인천 현안으로 천착해가더라도 매한가지다. 대다수 현안이 지방분권적 사안이어서 후보 검증의 잣대로 충분하다. 남은 건 인천시민의 시각으로 후보를 평가하고, 투표에 반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