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북경제협력 진출 통로이자 발판
▲동북아 정세불안, 피해는 그대로 인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땅한 대안이 없는 현재로선 민간 차원의 남북경제협력 교류의 활성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남북경제협력의 물꼬를 다시한번 틀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나라경제와 인천경제와 활력을 찾기를 바랄 뿐이다.
인천은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불안해 질 때마다 많은 피해를 입는다. 특히 남북관계의 경색은 인천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왔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은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있었고, 남북간 긴장이 고조될수록 북방한계선(NLL)과 서해 5도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 때문에 서해 5도 어민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이에 대선 후보자들은 남북간 갈등과 대립을 완충 또는 감소할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소위 '통일은 대박'과 같은 추상적인 말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 활로 찾아야
남북간·동북아시아의 긴장 완화는 국가 외교·안보 차원의 의제이기에 지역적인 한계가 있긴 하지만 대비는 필요하다. 동북아의 긴장완화와 남북협력 관계가 개선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호혜적 남북경제협력은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출입과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어 민생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천의 지리·정치학적 위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남북경제협력과 나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길일 수 있다. 인천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며 인구 2500만의 수도권을 배후지로 갖고 있으며, 항만·공항·도로 등 육해공의 물류 인프라를 갖춘 도시이다.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해 인천 영종∼신도·시도·모도∼강화 남단∼강화북단∼황해도 개풍을 연결하는 연육교를 개설을 통한 남북간 육상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강화의 내부 교통망과 산업시설을 연계한 산업물류망을 연결하여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인천항∼석모수로∼개풍·해주 등을 연결하는 해상수송로를 구축하고, 인천국제공항과 평양순안공항을 연결하는 항공로를 개척한다면 인천은 남북경제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을 축으로, 육해공 물류체계 필요
위에서 언급한 육해공 물류체계 구축은 오랜기간의 신중한 연구·검토와 투자타당성, 자본유치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당장 추진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 우선 인천 영종∼신도·시도·모도∼강화 남단을 연결하는 연육교 건설은 물류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의 3단계 확장과 다가올 남북경협 시대에 대비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운영방안 개선이 필요하며, 개선방안으로 인천광역시의 지분참여 등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인천을 근거로 하여 나라경제의 활로와 민생경제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대통령선거 공약화하여 차기 대통령 임기중에 이루어냄으로써 남북간의 육해공 물류체계의 초석을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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