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협력적 공유사회'
그동안 역대정부가 추진해온 핵심가치를 살펴보면 김영삼 문민정부는 신한국,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IT·지식기반경제, 노무현 참여정부는 혁신, 이명박 정부는 실용,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주창하였다.

최근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작은정부 큰 시장을 정책기조로 외형적 성장에 집중하여 국민의 소득분배 개선에 소극적이었다.

조만간 결정될 차기 정부는 어떠한 정책기조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할까? 최근 4차산업혁명의 변화와 새로운 공유사회의 경제패러다임이 출현하면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경제정책 방향과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관련 세부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롤프 얀센은 Dream Society(2000)에서 원시 수렵사회, 농업사회, 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에 이어 감성사회가 도래한다고 주장하였다. 감성사회는 인간중심의 사회라고 언급하고,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고 이를 감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포터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 창출) 등을 제시하면서 기업이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으며, 마이클 샌델은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2012)에서 시장화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상실, 불평등과 내재적 가치의 변화 등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제러미 리프킨은 19세기 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출현이후 협력적 공유사회라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초지능화와 초연결 시대의 도래로 실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연결되는 플랫폼 시대가 등장하고, 정보화 시대가 고도화 되면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협력적 공유사회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의 변화 속에서 인간중심 통찰의 시대, 감성사회 및 공유경제 사회가 등장하면서 차기정부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는 자본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인간애가 발현되는 협력적 공유사회로 소유보다는 공유, 과잉소비보다는 협력적 소비, 이윤 창출보다는 가치 창출, 경쟁보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가치(경제적가치+사회적가치)가 실현되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인천지역의 경제현안들을 살펴보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인천공항과 연계한 항공산업 육성과 제3연육교 건설, 정부주도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조성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완화, 서해 5도 등 도서지역의 관광산업 육성 등 중앙정부의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남동, 주안·부평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들이 연계한 구조고도화가 필요하다. 제조와 ICT의 융합이 핵심인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산업단지의 제조업과 경제자유구역의 첨단산업이 융합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인천공항과 연계한 체계적인 항공산업 육성과 제3연육교 건설이 요구된다. 인천공항의 민간항공의 수요와 연계한 항공정비산업 육성정책 추진되어야 한다. 제3연육교 개통목표는 2011년에서 2024년으로 연기되었으며, 기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민간자본으로 조달되어 개통 후 30년간 일정 운영수입을 정부가 보장한 상태여서 새로운 연육교 개통에 소극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셋째, 정부주도의 항만 배후단지 건설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항은 배후단지 조성시 정부의 재정투자비율이 25%로 부산항과 평택항 50%, 여수광양항 93%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배후단지 임대료에 반영되어 인천항은 부산항의 6배, 여수광양항의 8배 이상 비싼 임대료로 타 항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서해5도 등 도서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영해법령상 서해5도와 인천의 바다가 영해인지 애매모호한 상태여서 서해5도 도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령 개정 및 도서민을 위한 관광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는 4차산업혁명과 협력적 공유사회의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에 대응해서 자본보다 사람이 중심되고 공유가치(경제적가치+사회적가치)가 실현되는 경제시스템이 구축되고, 인천지역의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제조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의 융합 경제정책과 항만·공항·서해도서의 역차별 정책 등의 개선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